현대적인 도시 경관을 포함한 하트를 형상화한 로고로, 'KICKHEART'라는 글자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음.

“옆집이랑 우리 집은 같은 해에 지었어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왜 옆집까지만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나요?”

두 집이 똑같이 오래됐어도 한 집만 재개발 구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역의 경계를 정할 때는 집을 지은 연도와 함께 어느 땅까지 묶어 정비할 수 있는지, 경계 밖에 남는 집은 사업 후에도 길을 쓸 수 있는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집 앞 골목이 경계가 된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영 씨가 설명회에서 받아 온 구역도를 함께 펼쳐볼게요. 지영 씨와 이 골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 “옆집이랑 우리 집 사이에 뭐가 다른가요?”

지영 씨 집과 옆집은 둘 다 큰길을 향해 대문이 나 있어요. 두 집 사이에는 좁은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영 씨는 대문만 열면 바로 큰길이라 평소 그 통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안쪽 파란 대문 집에 사는 어르신은 장을 보러 갈 때도,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올 때도 꼭 그 길을 지납니다. 뒷집에서 큰길로 나오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뒷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글씨가 있는 꽃이 만발한 주택가 골목에서 장바구니를 든 노인이 걷고 있다.

2. 우리 집 한 채를 더 넣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래 두 그림에서 집과 골목은 같은 자리에 있어요. 붉은 선만 옆집 담장에서 지영 씨 집 너머로 옮겨 봤습니다.

옆집과 우리 집을 포함한 앞길과 뒷집 배치도

첫 번째 안에서는 옆집까지만 구역에 들어갑니다. 뒷집 어르신은 구역 밖에 남은 통로로 큰길까지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안에서는 지영 씨 집과 통로 일부가 함께 들어갑니다. 뒷집은 여전히 구역 밖이에요. 만약 통로 자리에 새 단지의 담장을 세운다면 어르신은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기존 길을 살릴 수 있는지, 공사 중에도 이용할 다른 출입로가 있는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영 씨 집을 포함해도 통로를 유지할 방법이 있다면 검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그림은 경계선을 옮길 때 누구의 생활이 함께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3. 지도에서 선을 곧게 그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지영 씨가 골목 끝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선이 꺾였네요. 그냥 쭉 이으면 되지 않나요?”

도면에서 자를 대고 선을 이어 보면 모퉁이 집 마당이 비스듬히 잘립니다. 가느다란 삼각형 땅만 구역 밖에 남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구역 안에 들어가요. 집주인에게는 그 작은 땅을 어디로 들어가 어떻게 쓸지가 당장 궁금해지겠죠.

계획자료에서 ‘구역계 정형화’라는 말을 만나면, 선 양쪽에 무엇이 남는지 살펴보세요. 이 골목에서는 모퉁이 땅 전체를 포함하는 안과 기존 땅의 경계를 따라 마당과 대문을 함께 남기는 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4. 지난번 도면에는 우리 집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영 씨가 휴대전화에 저장한 예전 도면을 꺼내 보니 자기 집까지 색이 칠해져 있어요. 이때는 두 도면의 제목과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 후보지 신청도면은 신청할 때 제안한 범위를 보여줍니다.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도면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한 계획안입니다. 편입을 원하면 공고에 적힌 기간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지형도면에서는 지정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후 변경 고시가 있었다면 내 필지와 관련된 최신 도면까지 살펴보세요.
‘우리 집 지번을 찾아보세요’ 문구와 함께 주택 사진, 지도, 돋보기, 커피잔이 놓인 책상 일러스트

5. 구청에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서울이라면 관할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사업지 이름과 ‘정비계획 공람’을 함께 검색해 보세요. 지영 씨처럼 경계에 걸친 집이라면 휴대전화 화면에서 선을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 지번과 공고 날짜를 함께 적어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 ○일 공람도면을 보고 문의드려요. 제 집은 ○○동 ○○번지이고, 바로 옆 ○○번지까지 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두 필지 사이를 경계로 정한 이유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편입 의견을 낼 때는 주민이라서 아는 현장 사정을 한 줄 더해 보세요. “도면상 뒤쪽 도로와 맞닿아 있지만 실제로는 옹벽이 있어 이쪽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라는 설명에 현장 사진 한 장을 붙이면, 담당자도 어느 길을 다시 살펴봐야 할지 알 수 있어요.

※ 이 글은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한 참고용 글입니다. 개별 필지의 구역 포함 여부는 해당 사업지의 최신 공람·고시 자료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경계 설정 사유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답글 남기기